청년 내일채움공제 초보자를 위한 눈높이 설명 이거 하나로 끝내자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으로 처음 취업한 청년에게, 일정기간 같은 직장에서 꾸준히 근무하게 되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는 적금통장처럼 나중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지원 사업입니다.

와~ 목돈마련이라니, 이것만 들으면 아주 좋은 제도처럼 들리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이 글을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최대한 쉽게 설명해보려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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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2.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 (지원자격)

3.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금

4. 청년 내일채움공제 계약취소 및 중도해지

5. 청년 내일채움공제 2021년 변경 예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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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간단하게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뒤로 가면서 자세한 설명이 나오니 지금 당장은 요약된 개념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1.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에게는 자산형성을, 기업에게는 우수한 청년인력을 확보하게 해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이 매달 12.5 만원씩 2년 동안 총 3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 원을, 정부가 90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줘서 2년 뒤에는 청년이 총 1600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 현황 및 중도해지 현황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어 목돈을 마련한 청년들의 인터뷰도 뉴스에 자주 실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아래 사진을 보시면 2016년부터 2020년 말까지 총 35만이 넘는 청년들이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인원과 함께 중도해지 인원에 대한 통계도 있는데, 그렇게 좋은 제도인데? 왜 중도해지 인원이 많을까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의 헤드라인들입니다.

뉴스의 헤드라인 타이틀을 보니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해지가 많아지고 있고, 중소기업이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기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뉴스라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한 보도이고, 그것을 전체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뉴스들이 최근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 제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충분히 알고 가입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왜 이렇게 가입자가 늘었을까요?

  ▷ 청년 입장

청년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도 2년을 채워야 목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꾹 참게 돼서 퇴사를 방지해 주겠지요.

 

  ▷ 기업 입장

이번에는 기업의 입장입니다.

위에서 보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도 적립금을 쌓아주는 것인데, 월급 이외에 추가로 적립금을 쌓아주는 거면 기업이 손해가 날 텐데 기업에서 이 제도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해줄까요?

네, 돈 적인 측면만 보면 기업이 손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기업이 적립해주는 400만 원을 기업의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정부에게 450만 원을 받아서 50만 원은 기업이 갖게 되고, 실제로는 나머지 400만 원을 적립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가 될 일이 없고, 청년 1인당 기업도 50만 원씩 지급받게 되니 이익이지요.

물론 50만 원을 한 번에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년의 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받게 됩니다.

 

  ▷ 정부 입장

정부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적립금도 지원해주고, 또 정부가 900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세금을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날이 갈수록 얼어붙어가고 있는 취업시장에서 젊은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원동력을............ 음.......... << 이런 식의 좋은 말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2년의 시간 동안 청년들이 근무하게 되면서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려는 의도겠지요. 물론 그것이 청년 개인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2.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 (지원자격)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려면 청년과 기업 모두 각각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 - 청년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청년"입니다. 처음 정규직으로 취업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최근에 처음으로 정규직에 취업을 했다거나, 인턴으로 일하다가 처음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내가 가입 대상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제외자 and 가입제한자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 월급여 350만 원이 초과하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대상이므로 대기업에 취업하신 분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특수관계인의 회사에 내가 취업하는 경우, 실제로 일은 하지 않고 취업을 한 것처럼 처리하고 부정으로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합니다.

 

▶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 - 기업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인사나 총무를 담당하는 직원분에게 문의하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라서 청년이 직접 알아봐야 하는 경우는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앞에서는 간단히 알아봤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년형과 3년형이 있으나 2년형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정부지원금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2년 동안 총 900만 원입니다. 일정 시기에 아래와 같은 금액의 적립을 해줍니다. 

 

▶ 기업기여금

기업의 경우에도 일정 시기에 아래와 같이 적립금을 적립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업기여금 항목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정부의 지원금을 통하여 적립하게 됩니다. 정부로부터 총 450만 원을 받아, 기업기여금의 형태로 청년에게 적립해주는 금액은 총 400만 원이 됩니다. 50만 원은 기업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 청년 적립금

청년은 매달 12.5만 원씩 총 2년 동안 총 300만 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2년 뒤 만기 시 청년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부(900만) + 기업(400만) + 청년(300만) = 1600만 원이 되겠지요. 그리고 보너스 알파는 그에 따른 이자입니다.

4. 청년 내일채움공제 계약취소 및 중도해지

▶ 계약취소

계약취소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청약 승낙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한 경우는 다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중도해지

중도해지는 계약취소가능 기한이 지난 후부터, 그러니까 청약 승낙 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행위입니다.

중도해지 사유에는 기업의 귀책일 수도 있고, 청년 귀책에 의한 중도해지일 수도 있습니다.

   ▷ 기업 귀책사유

      - 휴폐업, 부도, 해산, 부당한 임금조정, 불공정 계약 파기, 권고사직, 부정수급,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이 있습니다.

  ▷ 청년 귀책사유

      - 이직, 창업, 기타 사유에 의한 퇴직, 학업, 배임 횡령 등 불법행위에 의한 해고, 부정수급, 등

 

▶ 해지환급금

 

중도 해지가 되면 지금까지 적립되었던 금액을 해지환급금이라 해서 돌려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 돌려받는 금액은 위에서 설명드렸던 귀책사유와 해지 시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귀책사유에 따른 중도해지 환급금

 

   ▷ 해지 시기에 따른 중도해지 환급금

예를 들어,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퇴사의 경우 13개월을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13개월 동안의 청년 적립금 + 정부 적립금 225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기업 적립금은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라면, 자신이 적립한 금액만을 받게 됩니다.

 

▶ 재가입 여부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만 재가입이 됩니다. 6개월 이내에 재취업 시 해지환급금 받은 것을 전액 반환하면 다시 새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포스팅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뉴스 헤드라인에서,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노예계약' 이란 말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는 본인이 적립한 금액만을 받을 수 있고, 재가입을 하는 것도 안됩니다. 따라서 2년을 채워야 목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청년들의 상황을 악용하여, 부당한 업무를 시키거나, 임금을 깎거나, 폭언 폭설 등을 통해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여도, 이미 가입해 놓은 청년 내일채움공제로 인하여 자발적인 퇴사를 할 수 없게 만듭니다.

 

5. 청년 내일채움공제 2021년 변경 예정 사항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발표된 사항을 보면,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관련된 내년도(2021년)에 크게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안은 보통 국회의 심의를 통해 수정이 가능할 수도 있고, 12월 초에 최종 확정이 됩니다. 현재 발 표되로 확정이 된다면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 2, 3년형을 2년형으로 통합

 - 만기금을 1600만원 → 1200만원으로 낮춥니다.

 - 기업순지원금을 폐지합니다.

 - 신규가입 인원도 올해 13.2만 명 → 내년 10만 명으로 축소됩니다.

 

따라서 내년에 취업을 하실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내년도 발표되는 공지사항을 꼼꼼하게 다시 살피셔야 합니다.

 

6.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개인적 의견

보통 청년들이 구직을 하면서 기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연봉일 것입니다. 이왕이면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고, 그게 잘 안되니 어쩔 수 없이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청년들의 욕심이 아니라, 그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여러 제도들을 통해, 중소기업과 그에 취직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을 조금이라도 도으려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100% 완벽한 일은 세상에 없듯이, 이역시 이를 악용해서 청년들에게 갑질을 하는 기업으로 인해 결국엔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구직을 할 때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되는 회사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회사를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슷한 두 개의 기업이 내 앞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왕이면 되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또 입사한 후에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되는지 확인하여, 된다면 꼭 신청해야 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이 제도에 대해 꼭 알아두시고, 필요하실 때 꼭 꺼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