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4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주택임대차 보호법 2편 - Q&A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주택임대차 보호법 2편을 시작하겠습니다. 2편에서는 Q&A의 형식으로 1편에서 간단하게 다루었던 내용들 중에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검은색 글자는 발췌하거나 정보를 소개해 드리는 내용이고, 파란색 글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나타낸 부분입니다. Q :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나요? A : 아닙니다. 주거용 건물의 판단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 2020. 9. 23.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요약 소개 1편 ( 국토교통부&법무부 2020.08. 발행) 2020년 8월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발행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의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리고 제 의견을 덧붙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글 보시는 방법 1. 검은색 글자는 발췌하거나 정보를 소개해 드리는 내용이고, 파란색 글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나타낸 부분입니다. 2.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썸네일 만을 따라가시면서 읽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 서론 요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2020.07.31 개정)인데요. 보통의 직장인들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이슈가 되는 사실은 뉴스를 통해 쉽게 접하지만, 막상 그 세부 내용은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직장에서의 업무.. 2020. 9. 22. 이전 1 ···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