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 완화

 

 

 

 

 

 

며칠 전에 제가 달라진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에 관해서 포스팅을 했었는데, 며칠 사이에 또 변경이 되었네요.

지난번에 개정된 내용은 2020년 9월29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포스팅의 제일 마지막에 링크를 첨부해 드리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발표된 내용은 내년 1월까지 관련 법규 개정을 거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관련하여 소득 요건 완화가 발표되었습니다.

요즘 부동산 관련 정책은 하루가 멀다 하고 변경되고 있네요. 부동산 시장이 혼란기를 지나 하루빨리 안정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직장 업무에 집중하기도 바쁜데, 정책은 계속 바뀌어서 따라가기는 힘들고...... 이거 총체적인 난국이네요.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퇴근 후 편히 쉬기에도 바쁜 시간이지만, 그래도 힘을 내셔서 부동산 관련 뉴스들을 꼭 챙겨 보셔야 합니다. 남들과 똑같다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힘을 내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 완화에 관해서 알아볼까요?

뉴스 기사를 읽다가 관심이 생겨, 더 알아보고 싶으신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원문을 찾아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뉴스 기사에서는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는 지면의 한계로 인해 요약의 형식으로 소개할 수밖에 없는데요. 원문을 찾아가는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신다면 한 층 더 성장하는 여러분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저랑 같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시죠~~ 고~고~~

먼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의 1페이지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어제 발표된 내용으로 따끈따끈한 내용이네요. 자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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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의 목적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3.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4. 다시 정리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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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의 목적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의 목적을 위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조건을 만족해야 했는데요. 사실 소득이 높은 신혼부부들은 청약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일례로, 연봉이 높은 대기업을 다니던 A 씨와 B 씨가 사내연애를 통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둘은 학자금을 이용해 힘들게 대학을 다녔고, 월급을 받아 대출금을 열심히 갚고 있으며, 차곡차곡 미래를 위해 적금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높다는 관계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을 넣을 수 없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회사에 취직하기위해 노력했는데, 주택청약시장에서 차별받고 있는 자신들을 보니 '왜 그렇게 까지 열심히 공부했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재산 증식의 가장 큰 수단이다 보니, 아파트를 청약 받기만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모을 수 있는 돈보다 더 큰 돈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따라서 A씨와 B씨 같은 신혼부부들을 위해 이번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이 다음과 같이 완화되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자 표를 보니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서 앞으로 소득이 많아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해 더 많은 분에게 청약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득기준 100%가 얼마야?

 

해당 보도 자료에서 국토부는 다음과 같은 문구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78만 원, 160%는 월 889만 원"

이것을 기준으로 제가 아래에 표로 계산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구수	월평균소득(원)
	100%	110%	120%	130%	140%	150%	160%
3인이하	5,554,983	6,110,481	6,665,980	7,221,478	7,776,976	8,332,475	8,887,973
4인	6,226,342	6,848,976	7,471,610	8094245	8,716,879	9,339,513	9,962,147
5인	6,938,354	7,632,189	8,326,025	9019860	9,713,696	1,0407,531	11,101,366
6인	7,594,083	8,353491	9,112,900	9872308	10,631,716	11,391,125	12,150,533
7인	8,249,812	9,074,793	9,899,774	10724756	11,549,737	12,374,718	13,199,699
8인	8,905,541	9,796,095	10,686,649	11577203	12,467,757	13,358,312	14,248,866

위의 표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보면, 위에서 언급했던 A 씨와 B 씨를 기준으로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 물량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월평균 소득이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 맞벌이 160%인 8,887,973원 이하이면 됩니다.

와~ 160%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889만 원 x 12개월 = 1억 668만 원...... 맞벌이 연봉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네요.. 부럽...

근데 160%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청약 아니어도 금방 아파트 살 수 있을 거 같은데요? ㅎㅎ

 

자 그럼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나는 월평균 소득이 얼마야?? 지난달에 찍힌 월급명세서를 기준으로 세전 월급 x 12개월 하면 되는 것인가?

내 월소득 확인 하기는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설명해뒀으니 참고해 주세요.^^

 

2020/10/15 - [부동산 정보] - 청약 소득 기준 나의 월평균 소득 확인하기

청약 소득 기준 나의 월평균 소득 확인하기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외에 추가로 변경된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위의 표에서 일반 물량을 30%로 증가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공분양의 경우 우선 물량의 경우로만 당첨자를 정했습니다. 우선 물량의 경우에는 소득, 자녀수, 청약저축 납입 횟수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일반 물량 30%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진짜(?) 신혼부부들에게도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3.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민영주택 기준으로 130% 였던 것이 일반물량의 경우 160%까지로 완화되었네요.

자신에게 해당하는 소득기준은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완화에 올려드린 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에서도 일반물량이 증가된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 물량을 배정함으로써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녀가 없는 진짜(?) 신혼부부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다시 정리해 보면....

- 어제 발표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주택청약 시장에서의 변화를 알 수 있다.

- 현재 법률안 개정을 준비 중이며 내년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 오늘 올려드린 포스팅의 소득 요건 완화 기준을 이해하고, 내년에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점을 주시한다.

- 해당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아파트 청약 물량의 분양 일정을 꾸준히 확인한다.

 - 마음에 드는 단지에 청약한다.

 - 청약에 당첨된다.

 

아래글은 첫문단에 말씀 드렸던, 지난 번에 포스팅했던 달라진 주택 청약 제도 20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2020/10/05 - [부동산 정보] - 달라진 주택 청약 제도 개선 모르면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