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높아질까요?
아래와 같이 국토교통부는 10월 27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청회는 국가가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계획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공청회를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조속한 시일 내로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 국민의 입장인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현재)
2.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안
3.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가 쏘아 올린 작은 공
4. 보유세 변화는?
5. 건강보험료 변화는?
1.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현재)
현재의 공시지가는 공동주택 평균 시세의 69% 수준입니다. 단독주택의 53.6%나 토지의 65.5%에 비해서 공동주택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가장 높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변화를 따라서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고, 다양한 목적으로 재활용되는 공시가격에 합리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적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진행하려 합니다.
다양한 목적이란 아래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건강보험료 산정 등을 말합니다.
2.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안
현재 발표된 계획안은 1안, 2안, 3안의 세 가지 안입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정부 발표의 내용으로 볼 때, 현재 2안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실현 기간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별로 나누어서 각각 현실화율이 진행되는 시기가 다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2안)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가장 빠른 공동주택의 경우 10년, 단독주택은 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공시가격이 90%까지 현실화됩니다.
▶ 1안, 2안, 3안의 장단점 비교
90%가 채택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이유는, 80%로 하기에는 시세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100%를 하자면 오히려 시세가 떨어지는 지역이 발생할 경우 공시가격이 오히려 시세를 역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공동주택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2안) 기준 연도별 현실화율 예상 추이
▶ 단독주택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2안) 기준 연도별 현실화율 예상 추이
▶ 표준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2안) 기준 연도별 현실화율 예상 추이
결론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은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 15억 이상인 경우, 2025년이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에 도달하게 됩니다. 체감상 5년이면 90%까지 도달한다니 참 빠르게 느껴지네요.
3.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앞에서 공시가격은 다양한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들과, 각종 공과금 항목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 공시가격의 다양한 활용기준
이 중에서 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료와 재산세입니다.
아무래도 나머지는 특정 사람들에 해당이 되는 항목이고, 건강보험료와 재산세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세와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변동이 될까 하는 것은 뒤에서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4.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변화는?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에 따른 보유세 변동
서민의 재산세 부담 증가한다.!!!!
고가주택 보유 시 총 보유세는 1326만 원 에서 2643만 원으로 두배 가까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은 어차피 남의 이야기인 것 같고, 일반 서민층에 해당하는 6억과 12억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서민층의 아파트도 재산세가 두배 이상 늘어나네요. 그래도 고가주택들처럼 몇 천 단위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나, 실제로 한 달 기준으로 10만 원 정도만 부담이 더 가중되어도 서민들에게는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민의 재산세 부담 증가하지 않는 방안 마련하겠다.!!!!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에 따른 서민 재산세 부담 증가 여론에 대처하는 여당의 자세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 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안을 검토 중이고 그중에서 가장 유력한 방안은 재산세 인하 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높이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과세표준별로 재산세율을 0.05% 포인트씩 낮추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 중이라 합니다.
오른다는 내용의 기사,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사...... 서민들은 오늘도 오락가락, 마음만 싱숭생숭합니다.
5.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화는?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은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부동산 등),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하여 건강보험료를 책정합니다.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잡고 지역 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눠서 재산 보험료 등급표를 참고해 산출하게 됩니다. 등급에 따라 부과하므로 공시가격이 변하더라도 실제 내 등급이 변하지 않으면 보험료는 변화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오른다!!!! (전문가 A)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건강보험료도 상승할 것이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지역가입자 평균 건강보험료는 13.4% 상승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 변화 없다.!!! (전문가 B)
반면에 2022년부터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소득 중심으로 변경되어 공시가격이 변동되더라도 건강보험료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건강보험료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전문가 말이 맞는지 항상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헷갈리네요.
두 전문가의 의견 모두 진실이라면 좋겠네요. 따라서 2021년에는 상승한 건강보험료를 내더라도, 2022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소득 기준으로 변하니, 건강보험료는 오르지 않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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